분업 형태의 의약분업을 시행한다는 합의문 채택
<중략>
- 각종 이익단체와 시민단체의 급격한 성장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
- 제도의 도입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익집단의 이익 갈등에 의해 많은 부분이 변질
- 현대 사회의 정책 문제와
의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⓶. 우리나라의 의약분업도입
1963년의 약사법제정 당시부터 의약분업의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익단체들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실시가 37년간이나 늦춰져 왔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1999년 드디어 의약분업이 시행되었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의료대란 등
분업 실현을 추진하여 약사 측의 이해가 최대한 보전되도록 하는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의사를 통한 의약품 조제판매가 광범위해지고 가격경쟁력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 약사 측은 직능집단으로서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 의약분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의약분업정책
과정을 통하여 우리 팀의 일관적인 시각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마로니에 공원에 위치한 경실련 본부에 직접 찾아가 입법부장을 인터뷰하여 우리 팀의 질문을 어떻게 답변하는지 살펴보고 경실련 내부적인 입장을 유추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사례가 중심이 되어 경실련의 시민운동 메커니즘의 이해가
정책선택인지, 그리고 이 정책이 현재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담당자들과 정책전문가들 사이에도 다양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정책의 타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간의 추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했던 의약분업정책의 정책 결절과정은 자세히
의료보험법은 일부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입법화는 성공하였으나, 경제․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연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초기의 역사는 소수의 사회보장 전문가들의 노력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미비와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부족으로
정책결정과정이 대체로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면 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유형이었다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등 사회복
의료보험료 부담이 소득의 3%에 불과하여 선진제국의 2/1-4/1 밖에 안되는 실정에서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오늘날 대학병원을 비롯한 한국의 대형병원에는 CT, MRI 등최첨단의 의료장비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장비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의료보험은 이러한 의료장비
의료버험실시위원회에서는 3단계 분업안을 제시하였는데 약사회의 반발로 해체되고 이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절충안에 대해 약사회는 부분적인 찬성을 표방했지만 의사회는 전면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전 절충안의 강행을 주장하자 양 집단 모두 반발하였고 결국 의약정 3자 회의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
○ 1997년 :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 모형안 및 의약품 분류안 제시
○ 1997년 : 김대중 대통령 후보 측에서 정책과제로 명시
☞ 핵심은 결국 이익집단의 강력한 영향력행사로 인해 시행 미뤄져옴.
▣ 김대중 정부 이후 의약분업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